2022년 4월12일~13일,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법률세미나에 참석했다. 대한민국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해 ICAO 사무국장, IATA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, 그리고 각종 ICAO 체약국가 항공청장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.

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다가가는 이 시점, IATA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이신 Philip Goh 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요약해 봤다.

1. 발표 내용

ㅇ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회복 불확실성, 규제 및 제한으로 인한 현황 소개

ㅇ 코로나19 항공회복을 위한 4가지 도전 과제 소개

① 더딘 항공교통량(traffic) 회복 속도 (화물의 경우 ‘22.1 기준 ’19.1과 비교하여 5%가 성장하였으나, RPK의 경우 50%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제선의 경우 62%로 감소함)

② 티켓 판매량의 불확실성

-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여객의 수요 측정이 가능한 주요 지표인 티켓 판매량의 변동이 심함

③ 복잡하고, 예측불가능한 국가 여행 규제

- 여행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, 예측 불가능한 규제로 인해 여행을 두려워함. 사실 여행 규제와 신규 확진과의 상관관계는 적음. 코로나19 관련 여행제한 해제 필요

④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

- 지역별 항공 산업 회복력 및 항공유가 최대 45% 상승으로 인한 항공사 경영 문제, 항공권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항공사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 발생

ㅇ 문제 해결을 위한 항공 산업 회복 전망 소개

- 2024년에는 전체 항공 여객 수가 40억명으로 회복될 것이라 예측, 그중 국내선이 우선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사료됨

- 대륙별 상이한 항공시장(Industry & Market) 회복 수치 소개 → 아태지역 성장 속도는 더딜 것으로 사료되나, 국경을 개방한다면 긍정적 기대 가능

ㅇ 항공 산업 회복에 따른 계획·구상 청사진(Blueprint)에 대한 소개

- ICAO 21 HLCC 각료 선언을 이행하도록 돕는 실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항공 회복을 위한 일관된 의료 Protocol 필요(백신접종완료자: 추가 조치 없이 여행 가능, 미접종자: 여행 출발 전 항원 테스트 시행) ② 여행 관련 규제의 단순화를 통한 여행제한 완화 가속화 ③ 정기적 조치 검토 및 일몰 조항 적용(Sunset Provision)

ㅇ 항공 산업 책무에 대한 소개

- IATA 회원국 항공사들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결의안 승인* * 파리협정 목표치 (지구 온난화를 1.5°C 이하 유지)와 동일

-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위해서는 신기술개발, 운영 및 인프라 개선, 탄소 상쇄, 각 정부, 유류 생산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

ㅇ 부채 상환 등 항공사는 재정 회복을 위해 연료비를 포함한 운항비용 감소, 운항효율성 증대 등이 필요하며,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

ㅇ 이외의 단기, 중장기적 도전과제들을 직면할 것이며, 그러나 모두가 협업하여 극복하여야 함